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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평균 2.04%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 등 보험료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르고,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3.2%)에 맞춰 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현행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은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도 오는 11월부터 완화되고, 복부초음파에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