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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07-16 17:17:09 | 조회수 : 2431

- OECD,「보건통계 2018」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 이 DB는 회원국의 보건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 이번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내용은 크게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2016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다.


※ (유의점) OECD가 비교성 제고를 위해 각 국가의 수치를 재가공한 경우도 있으므로 국내 공표된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도자료는 '18년6월28일 기준의 OECD DB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OECD 보건통계 2018」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 약]

1. 비의료적 건강 요인 및 건강상태(P.3)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8.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7ℓ)은 OECD 평균보다 낮음(*흡연률:18.5%,주류소비: 8.8ℓ)

○ 국민건강과 밀접한 과체중·비만인구 비율은 매우 낮고 기대수명도 OECD 평균보다 길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과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최하위 그룹으로 우수한 편

· 그러나, 정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2.5%)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아직 자살률*은 제일 높음
* 인구 10만 명당 25.8명

2.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P.9)

·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에서 가장 적고(평균: 3.3), 간호 인력도 평균에 못 미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 진료 횟수는 가장 높음

·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0 병상으로 OECD 평균(4.7)에 비해 약 2.6배 많으며, MRI와 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물적 자원은 최상위권

3. 의약품 판매액·소비량 및 장기요양 (P.13)

·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589.1US$ PPP)은 OECD 평균보다 140.2US$ PPP 높았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은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많은 편

· '16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7.8%) 및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0.9%)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및 건강상태 >

▲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나, 5년 전 대비 8.7%p 감소
▲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낮고,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길지만 ▲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저 수준
▲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암'과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은 OECD 대비 낮은 편이나 '호흡기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음 

□ (흡연)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18.4%로 OECD 평균(18.5%)보다 다소 낮지만, 남자의 경우는(32.9%) 터키(40.1%), 라트비아(36.0%), 그리스(33.8%) 다음 순으로 높았다*.
* 한국의 남자 흡연율은 '11년 41.6%로 OECD 1위였으나, '16년은 4위(32.9%)로 개선 중


○ 국가별로는 여자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리스(27.3%)와 주류소비량이 적은 터키(26.5%)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 (주류소비량) '16년 순수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8.7리터로 OECD 평균(8.8ℓ)과 유사한 수준이다.

* 순수알코올: 맥주 4~5%, 포도주 11~16%, 화주 40% 알코올로 환산


○ OECD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체코의 주류 소비량이 각각 11.7리터로 가장 높았고, 터키(1.3ℓ)가 가장 낮았다.


□ (과체중 및 비만) 비의료적 건강 결정요인 중 하나인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16년 34.5%로 일본(25.4%)에 이어 낮았다,


○ 아울러, 남미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대수명) '16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8년)보다 1.6년 길었으며,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년이다.
* 기대수명 : 남·여 기대수명의 평균치임


○ 생활환경의 선진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


* 미국의 기대수명(년) : ('14) 78.9 · ('15) 78.7 · ('16) 78.6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체계상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에 할당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보험 가입 미흡, 높은 비만율(71.0%) 등에 기인한 기대수명 감소로 분석됨)

 

□ (영아사망률) '16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9명)보다 1.1명 낮았다.


○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0.7명으로 가장 적고, 멕시코가 12.1명으로 제일 높았다. 

 

□ (저체중아)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저체중아)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5.9%로 OECD의 6.6% 보다 0.7%p 낮았다.


○ OECD 국가 중 저체중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과 그리스로 각각 9.4명으로 집계되었다.


□ (주관적 건강) '16년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15세 이상 인구비율은 한국(32.5%)과 일본(35.5%)이 가장 낮았다.


○ 반면, 캐나다(88.4%)와 미국(88.0%)은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건강상태는 국민의 응답 성향 및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받음

 

□ (사망률)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8.4명으로 멕시코(114.7), 터키(160.8)에 이어 3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 201.9명 대비 33.5명 적었다.

* OECD에서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임


○ 전체 OECD 국가에서 남자의 암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는데,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264.3명, 여자는 160.0명으로 성별 간 100여명의 차이를 보였다.

 

○ (심혈관계질환) 총 사망건수의 30%를 차지하는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1명으로 일본(32.3명) 다음으로 낮은 한편, 뇌혈관질환 사망(61.7명)은 OECD 평균 수준이었다.


* 허혈성심장질환 사망(인구 10만 명당) : ('11) 42.3명 · ('15) 37.1명
* 뇌혈관질환 사망 (인구 10만 명당) : ('11) 79.7명 · ('15) 61.7명


-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OECD 국가의 성별 사망률을 보면, 남자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47.1명으로 여자(80.3명) 보다 약 67명 높았다.

 

○ (호흡기계질환) '15년 우리나라 호흡기계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6.2명으로 OECD 평균인 66.1명에 비해 10여명 높았다.


□ (자살) '15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8명으로 OECD 중 가장 높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 자살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11) 33.3 · ('15) 25.8


○ 최근 호주와 미국*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12년 처음으로 11명을 넘은 이후 '13년 11.3명, '15년 12.8명으로 늘어났다.


* 미국의 자살(10만 명당): ('09)12.2 ·('11)12.8 ·('13)13.1 ·('15)13.8


○ 한편,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터키(2.1명), 그리스(4.4명), 이스라엘(4.9명) 등의 순이며, '12년 이후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

▲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17회)는 가장 많음(* OECD 평균: 7.4회)
▲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우리나라(18.1일)가 일본 다음으로 길었는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은 '10일 미만'임
▲ 병원병상, MRI 및 CT 등 의료장비는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
▲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394건으로 OECD 평균(268.1건) 보다 약 126건 많은 편 

□ (임상의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3명)


○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24.4명) 등 일부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 (임상간호사) '16년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인구 천 명당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9.5명)보다 2.7명 적으며,


○ 노르웨이(17.5명)와 스위스(17.0명)가 가장 많은 임상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 (외래 진료) '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 일본(12.8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외래 진료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9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횟수 (2016) ]


□ (평균재원일수) '16년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 중 일본(28.5일) 다음으로 길었다.


○ 또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0일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 OECD 평균:8.3일)

* 평균재원일수 : 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


□ (병상 수) '16년 한국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0병상으로 일본(13.1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OECD 평균: 4.7 병상)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와 터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3배 증가


□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7.8대로 OECD 평균(16.8대)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일본(51.7대)이 가장 많고 미국(36.7대)과 독일(34.5대)이 그 뒤를 이었다.


□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OECD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별 CT 스캐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 당 37.8대를 보유하여 OECD 평균(26.8대) 보다 상위에 위치한 한편,


○ 스페인, 영국 등 17개국은 CT 보유대수가 20대 이하로 집계되었다.


□ (수술) 우리나라 관상동맥우회로이식 협심증으로 막힌 혈관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우회적으로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를 제공하는 것임. OECD는 심장질환이 입원과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수술이 심장질환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수술은 인구 십만 명당 7.7건으로 OECD 평균(37.6건)의 약 20% 수준이다.


*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인구 십만 명당 수술건수) : ('11) 6.3건 · ('16) 7.7건


○ (제왕절개) '15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394.0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5건)에 이어 많이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의 평균은 264.0건이었다.


* 제왕절개(출생아 천 명당 수술건수) : ('11년) 346.1건 · ('15년) 394.0건


< 의약품 판매액·소비량 및 경상의료비 >

▲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589.1US$ PPP)은 OECD 평균(448.9 US$PPP)보다 140.2US$ PPP 높았음
▲ 항우울제 소비량은 19.9DDD/1,000명/일로 OECD 평균의 약 1/3 수준, 항생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이 사용
▲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7.6%로 OECD 평균(8.9%)에 비해 다소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 (의약품 판매액) '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589.1US$PPP*로, OECD 평균(448.9 US$PPP) 보다 140.2US$PPP 높았다.


* 각 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임(PPP: Purchasing Power Parity)


○ 국가별로는 벨기에(685.5), 체코(635.3), 캐나다(623.9), 스위스(618.5)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600 US$PPP를 넘으면서 한국보다 많았다.


※ '16년 국내에서 소비된 총 의약품의 양은 '15년 대비 19.6% 늘어난데 반해, 판매액은 7.3% 증가로 소비량의 증가폭보다 낮았는데, 이는 ①보험적용 확대 ②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의 약가 인하에 기인한 것임


* 의약품 소비량: ('15) 196억DDD · ('16) 235억DDD


(※ DDD: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의약품 판매액: ('15) 25조 원 · ('16) 26조 원


○ (항우울제) '16년 항우울제 소비량은 19.9DDD/1,000명/일(이하 DID) DID: 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


로 OECD 평균 62.2DID의 약 1/3 수준이며,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이슬란드(135.9), 호주(106.7)와 영국(100.1)이다.

○ (항생제) '16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34.8DID로 터키(40.6)와 그리스(36.3) 다음으로 많았고, OECD 평균(20.8DID)에 비해서는 1.7배 높았다. 

□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한국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잠정)는 '17년 2,897US$PPP로, OECD 평균(4,069 US$PPP)보다 낮았다.


○ '17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7.6%로 OECD 평균(8.9%)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 GDP 대비 의료비 비중: ('08)5.7% ·('11)6.3% ·('14)6.8% ·('17)7.6%

** 지난 10년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5.9%, 동일 기간 OECD 증가율: 1.7%
※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다수 국가에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장기요양 >

▲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7.8%)와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0.9%)은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ECD 65세 이상 인구비중: ('17)17.2%·('50) 28.0% / 한국: ('17)13.8%·('50) 38.1%

▲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3.5명으로 OECD(5.9명)보다 적으나, 장기요양병원 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는 상위권
 

□ (장기요양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7.8%로 OECD 평균(12.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 ('11) 6.6% · ('16) 7.8%


○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8년 0.3%에서 '16년 0.9%로 증가하였다. (* OECD 평균: 1.1%)

※ '05~'15년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OECD 연평균 증가율: 4.6%, 한국: 32.1%


-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7%)으로 집계되었다.


-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7년 17.2%에서 '50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한국은 동일 기간 13.8%에서 38.1%로 늘어나므로, 관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생활습관 개선 및 예방정책 등이 필요하다.


□ (장기요양 병상) 한국은 최근 장기요양병원 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2년 OECD 평균(50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 '16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천 명당 61.2개로 집계되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다음 순으로 많았다.


*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11) 47.2개 · ('16) 61.2개


□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16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5.9명)보다 2.4명 적었다.


○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와 스웨덴(12.4)이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및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정 및 이행 과정에서정책의 기반이 되는 적확한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7.12

 

[출처: 복지로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