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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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동이 이뤄지는 ‘명절’은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전국적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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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코로나19 추가 확산 억제하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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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코로나19 전파 매개체가 되어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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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선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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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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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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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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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빈틈없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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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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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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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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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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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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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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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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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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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