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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7-06-23 15:02:29 | 조회수 : 1253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2017년 5월 30일,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 http://blog.naver.com/mohw2016/221017009014

지난 21년 간 강제입원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아 왔습니다.

또 다른 ‘멈춰버린 시간’, ‘내가 없던 날들’이 생기지 않도록

5월 30일, 강제입원 절차가 전면 개선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과거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문의 한 사람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강제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영화 속 강제입원!>>

* http://blog.naver.com/mohw2016/221024401254

앞으로 강제입원은 2명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강제입원이 꼭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봅니다.(2017년 시범사업)

2017년 5월 30일, 새로워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강화되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집니다.

사회안에서, 사회가 포용하면,

정신질환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정신건강복지법이 시작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