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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 개선방안 모색

- 25일 국회의원회관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정책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개최된다.

o 인권위는 올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낙인, 빈곤 등 다층적 위기에 놓여 있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도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o 이 날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1부에서는 실태조사 책임연구자인 신연희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과)가 수용자 자녀의 현 인권상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o 2부에서는 최윤주 팀장(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용자 자녀 인권침해사례 및 지원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