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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사과·명예회복 노력해야 -

-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위원장 2018. 1. 2. 15시 모란공원 추모행사에 참여키로 -

o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o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o 혁신위는 2010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o 인권위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위가 제시한 [농성대책 매뉴얼]은 즉각 폐기하기로 하는 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2018. 1. 2. 15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고 우동민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o 혁신위는 지난 10월 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조만간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