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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책을 모색한다

- 인권위, 5일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학자,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범위와 내용을 논의하고, 정보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 경찰청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정보경찰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정보업무 경찰에 대한 민간영역 상시 출입 금지, 인력 축소・재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보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정비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활동의 권한, 범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가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이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정보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 세 번째 세션은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정보경찰 개혁 필요성과 구체적 개혁 방안을 토론한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보경찰 개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 토론회 일정 1부. 끝.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