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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정책리포트425호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3-02-09 12:54:08 | 조회수 : 218

신탁, 후견제도 등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홍보물을 보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UN의 권고처럼 현행되고 있는 제도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나의 의사결정권 해방일지! 아주 고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선언했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받을 순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2.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장단점과 한계는? - 실무자 인터뷰

4.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5. 생각해볼 점 '우리의 의사결정권 해방을 위하여!'

<첨부>

최종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25호.pdf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