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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정책리포트 제429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3-04-12 09:02:17 | 조회수 : 22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해보고, 남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01. 장애인권리보장법 왜 필요한가

02.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디까지 진행됐나

03. 장애인권리보장법 뜯어보기

04. 장애인복지법 뜯어보기

05. 장애인권리보장법 해법의 키워드

[첨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9호.pdf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