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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23일(목) 기준, 전국 183개(80%)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며, 4월 말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예정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

 ○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한편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센터 내 신청？지급 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다.

 ○ 인천 남동구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서 착안한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는 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

 ○ 인천 부평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통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에 소비쿠폰을 직접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지역별 지급 방식과 상품권 종류, 사용처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그간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21대 총선 등으로 업무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적극 노력해주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소비쿠폰이 4월 안에 모두 신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력일 : 2020.0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복지로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