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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방안 모색

- 인권위, 14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4일 오후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정신장애인인권연대카미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o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프랑스, 대만, 일본, 홍콩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가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 의사결정지원제도, 각국의 정신건강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o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크게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

o 이런 가운데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무규정을 두게 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부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회의가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