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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근본 원인과 그 대책은?

- 인권위, 5‧12‧19일 미투운동 진단 및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개최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의 근본 원인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일, 12일, 19일 총 3차에 걸쳐 ‘미투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먼저 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젠더폭력 실태를 통해서 본 미투운동의 의의, 성차별적 일터와 미디어 속 성희롱‧성폭력의 발생과 재현을 논의하는 자리다.

ㅇ 이 날 △일상화된 젠더폭력과 미투운동의 의의(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위계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미디어는 성폭력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홍지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여성혐오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을 바라보기(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이어 2차 토론회는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성희롱‧성폭력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관련 법제는 해당 영역을 관할하는 부처별로 다른 상황,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요 판결을 통해 법원 판결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ㅇ 이 날 △대학 성희롱‧성폭력, 교육관계법의 외면(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직 내 구제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권수현 연세대학교 강사)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원 판결, 문제는 없는가?(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ㅇ 마지막 3차 토론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2시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계는 소수 권력자가 문화예술 생산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로, 배우, 무용가, 문인 등 개인들은 이러한 소수 권력의 영향력 아래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정한 조건에 놓이기 쉽다.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다.

ㅇ 이 날 발제는 △영화계 젠더차별, 생산에서 소비까지(유지나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무용계의 착취구조와 갑질문화(윤단우 작가/무용칼럼니스트) △연극계 권력구조와 젠더 차별(이연주 연출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문단의 권력구조와 젠더 차별(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시인) 순으로 진행된다.

ㅇ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미투운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폭로로 시작되었지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포와 폭력이자 본질적인 차별문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국민의 지지와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투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인권위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문체부와 공동으로‘성폭력 특별조사단’을 대학로에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