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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폐지하라’… 국내‧외 목소리 높인다

- 인권위, 26일 국회서 ‘사형제 폐지, 국제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ICDP),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금태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의 도입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o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국제엠네스티,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의 국내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함께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에 관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인 이반 시모노비치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주제 발표는 세 가지로, △사형제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논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호주의 경험 사례발표, △한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국제엠네스티 사형폐지팀 고문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각 분야 전문가, 법무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o 지난 해 12월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 대책의 하나로 사형제 폐지 및 공식적인 사형집행유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의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법률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 및 촉구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o 관련 행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주한 호주대사관(교보빌딩 19층, 광화문 소재)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줄리언 맥마흔(Julian McMahon AC SC, 리프리브 오스트레일리아 Reprieve Australia 단체 대표)과 국제엠네스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폐지 관련 전망과 진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토론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04-26]